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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유급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함. - 이…
95다567671996-03-2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해고 무효 판정 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부당해고 불법행위 책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원의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시 신분은 상실됨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95다116961996-02-2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전보 등 처분이 적재적소에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중노위95부해3201995-12-22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사례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사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이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94누157831995-12-05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사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이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
94누157831995-12-05업무능력부족
법원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
94나333321995-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7. 선고 94구7739 …
95누64341995-10-13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사안의 적용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정식채…
94구346181995-10-10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의 위법한 교수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이 재량권 남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해임 경위 및 사유에 비…
94가합193381995-09-28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효력 다툼 중 퇴직금 수령 및 면책된 비위행위의 징계 판단 자료 활용 여부 결과 요약 -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 퇴직금 수령은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면책 합의되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
94다522941995-09-0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9. 선고 …
94누114911995-07-14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후, 직위해제 기간 만료 시에도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94누93511995-05-26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훈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
94다247631995-05-23업무능력부족
법원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함. - 원고에 대한…
94다273421995-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구성 미달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징벌위원회 구성 미달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94가합137691995-01-20업무능력부족
법원
지역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 구성 하자와 직위해제처분 무효 및 재심 절차를 통한 하자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나,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 …
94다75531994-08-2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 유무는 단순히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장해 정도와 신청인이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여야 한다
중노위94부해1311994-07-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효력 # 징계위원회 구성,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효력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측 사정으…
93누201151994-06-14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가 동종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
93다268541994-05-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부실대출건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자를 대기발령후 당연면직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다
중노위94부해471994-04-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