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사례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 파기 사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심이 정리해고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미친선회(이하 '참가인 회')는 1975년 설립된 단체로, 1980년대 후반부터 회원들의 참여도 저하 및 회비 납부 부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음.

- 참가인 회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사업 축소,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