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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경북2025부해6722025-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일한 법인격을 소유한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에서 해고 발생일인 2025. 7. 6. 이전 근로자를 포함한 6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용자가 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6522025-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5. 5.초 사용자에게 타 회사로 이직이 확정되었다며 2025. 5. 30.까지 근무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892025-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의뢰한바, 이에 대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실…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1252025-09-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이 사…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722025-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2가 감봉 1월 처분과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의 퇴직으로 인해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근로자2가 감봉 1월 처분과 인…일부인정경북2025부해6442025-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46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동일한 업종 및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702025-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기각서울2025부해26242025-09-23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점장이 “사장이 너 그만두래. 그냥 해고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192025-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732025-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임에도 사용자가 하반기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보를 한 점, ③ 취업규칙을 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8702025-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장 연임 평가에서 평가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원장 연임을 부결하여 근로자가 종전의 직무로 복귀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9732025-09-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기각서울2025부해29622025-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25. 7. 21. 행한 인사발령은 2025. 1. 13. 복직명령 시 부여된 생활재활 교사의 보직(직책)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기각전남2025부해5622025-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채용공고 상 '웹디자인/쇼핑몰 관리 정규직 채용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11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계약직 관리지침에 신분전환 규정이 규정된 점, 근로자와 재계약 시 1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통해 재계약이나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9032025-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