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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 교섭안 및 교섭정보 공유 등을 소홀히 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초심유지중앙2020공정102020-06-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기각경기2020부노28202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고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각경기2020부해622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음식…기각전남2020부해1442020-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202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인사평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연봉,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되고 취업규칙에서도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볼 때…각하경기2020부해742020-05-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해왔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일부인정중앙2020부해2972020-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중 신청인의 개인적 영리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징계심의 7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으나, 전체적인 징계절차에서 신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기각충남2020부해1272020-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하여국가보안시설인 사내에 외부인의 출입승인을 받아 자신의 자동차로 함께 출입하면서 출입가능구역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솔책임을 소홀히 하여 외부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2552020-05-08비위행위
- 노동위조합원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내에서 행한 피케팅 시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속 팀장의 피케팅 관련 발언 등은 시설관리권 침해 우려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위장소를 사업장 밖으로 옮긴 뒤에는 유…초심유지중앙2020부노392020-05-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4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고, 훈계처분은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② 근로자1∼3에 대한 경고처분는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행…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22020-05-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