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0. 3. 1. 자 해고취소 및 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들이 기존 업무에 복직하여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②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해 437백만 원의 추가 비용과 누적된 적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