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