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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3년 8개월 정도 수행하고 그 업무도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한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용역계약이 2024. 12.까지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경북2023부해9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기간만료 후의 자동 연장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3차례 자동갱신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기간만료 1개월 이전 시점에 계약종료…기각부산2023부해105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2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근로자3, 4, 5는 회계 …일부인정서울2023부해4792023-04-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계산 실수, 서명 누락, 성과계획서 작성 누락 등은 경미한 행정적 과오인 점, ② 평정 대상자들에게 인사 고과상 실질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위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732023-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1. 1. 1.~12. 31., 2022. 1. 1.~12. 31.”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공단의 실버직 운영규정 제4조(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제1항에는 “실버직…기각울산2023부해192023-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21. 12. 15.부터 2022. 12. 14.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4.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2022.…기각서울2023부해4542023-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계약의 종료)제1항에는 ‘제1조(계약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고용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기각충남2023부해1242023-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기각충남2023부해1012023-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 취업규정, 계약직관리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2023-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사실과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기각서울2023부해4482023-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들이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일부인정서울2023부해4422023-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972023-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건축물…2021구합884012023-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연장 기준의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취업규칙 제59조에서 ‘정년은 정함이 없다.’라고 규정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72023-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8. 1. 국장과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면담하던 중 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국장이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녹취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2023-04-0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2022. 12. 31.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1개월만 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210일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기각경남2023부해74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