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
경기2023부해102023-04-13기타
각하
노동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가 2023. 2. 24. 지역별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에서 탈퇴하고 2023. 3. 2.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3. 3. 2. 이후에는…
인천2023공정32023-04-13기타
각하
노동위
1.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를 근무일이 표시된 급여 정산 내역, 사업주 계좌 내역, 사실 확인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인력사무소 작업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7명(연인원 …
중앙2023부해1942023-04-13기타
초심유지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산시 소재 'E 경산중산점' 스포츠센터의 대…
2022구합234582023-04-12기타
노동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규약은 ‘규약’이라는 명칭에 한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로 판단되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단위의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2023-04-12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
경북2023부해1012023-04-12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2. 10. 18.이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3. 2. 14.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2023부해812023-04-12기타
각하
노동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규약은 ‘규약’이라는 명칭에 한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로 판단되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단위의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2023-04-12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o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추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원직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원직무에 대해…
울산2023손해12023-04-11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2년 11월 및 12월 급여대장, 송금 확인증, 현장조사 결과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상시 …
서울2023부해4662023-04-11기타
각하
노동위
군산간호대학교교수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관련 ‘23. 3.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 및 2차 조정회의 시 노사간 이견을 확인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지도…
중앙2023교원조정OO2023-04-10기타
노동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
전남2023부해1202023-04-10기타
각하
노동위
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월~금요일은 총 3명, 토~일요일은 총 2명이 근로한다는 사실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근무방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74명이고 5인 미만인 근무일 수가 31일인…
서울2023부해4442023-04-10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의 주장을 근거로 채용내정 취소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남2023부해702023-04-10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
충남2023부해1192023-04-10기타
각하
법원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022누406442023-04-07기타
노동위
① 단체협약 조항이 신설된 후 사용자가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되, 해당 근속연수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매년 수립하는 복무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
서울2023단협22023-04-07기타
기각
노동위
근로자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전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사용자(관…
경기2023손해32023-04-07기타
각하
노동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였으며 시공팀장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
경기2023부해4382023-04-07기타
기각
노동위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 조회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2. 12. 29.∼2023. 1. 28.) 동안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
경북2023부해772023-04-07기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