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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장 상용직 근로계약서 서식에 계약기간은 공사종료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현장별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각경기2024부해3487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기각경기2024부해3337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기각경기2024부해3474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2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5. 2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전임자 및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12024-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일 경찰서에서의 근로자 진술은 진술에 불과할 뿐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해고’ 또는 '그만 나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32024-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가 2024. 6. 19.에 사직서를 작…기각경기2024부해34442024-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 입사 이후에도 이○○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코스 관리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332024-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말하는 원직복직은 해고 후의 원직복직이 아닌 출근명령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존부를 다투어 볼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기각경북2024부해7492024-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4. 6. 20.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7. 17.까지만 다니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이 일방적 해고 통지인지 사직의 권고였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을 입증…기각경기2024부해29692024-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 근무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면담 시 근로자에게 …기각경기2024부해34602024-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단기근로계약 체결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외주용역을 도입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속여 기간이 단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자신들에게 외주용역 도입을 추…기각제주2024부해177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92024-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수습기간 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882024-11-13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회 체…기각서울2024부해32372024-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권면직의 사유에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권면직에 관한 총회 안건 자료에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422024-11-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ㆍ퇴근기록…기각경기2024부해34532024-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고, 인사발령의 적법성이 해고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게 되는바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근무 내용이 …기각서울2024부해27992024-11-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