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4. 2. 29.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두지 않은 점, ③ 다른 교사들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72024-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7. 15.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리고 원청사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각울산2024부해2242024-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는지2024. 8. 5. 오후 유선으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사실, 2024. 8. 6.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기술…기각경기2024부해35842024-11-19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 ~7.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각울산2024부해2232024-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원○○ 부장이 회의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소리로 언쟁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품행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에 해…기각서울2024부해33092024-11-19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2022. 6. 22.~7. 1. 단기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2022. 7. 4.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 근무내용, 임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차이가 존재함. 또한 이 사건 근…기각경기2024부해34932024-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망치를 들고 회사 직원을 위협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제2호 '폭행 등으로 사기 문란행위나 직무수행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292024-11-19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4. 5. 15. 근로자들에게 2024. 5. 17.을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10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주방 직원 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채용공고에 시용 기간이 적용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13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면담 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언급한 점,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33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39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의 주임과 면담 후 사직서에 퇴사 사유 등을 자필로 쓰고 서명을 한 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거…기각충북2024부해2902024-11-18폭언/폭행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종이 종료된 때(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도 포함)에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배관 공종은 2024. 8. 공종 종…기각충남2024부해8682024-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등 각종 신고 및 임금 지급도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80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일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은 당일 작업종료 시에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익일 출근 여부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미…기각경기2024부해3599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채용의 중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에게 대졸 학력 이상의 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대졸과 대졸이 아닌 학력 사원에 대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4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고, 복직될 경우 그 직이 유지되어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기각서울2024부해32632024-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근로자가 임원 승진 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 당사자 다툼이 없고, 임원 승진 전후 업무수행 방식ㆍ내용, 계약서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032024-11-1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