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나가라"는 발언(실제 해고권 없는 자의 발언)을 받은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것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재확인하고 퇴직금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사직서를 제출한 자가 권한 없는 자의 말임을 알면서도 직접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관리자가 사직의사를 재확인한 점,

③ 퇴직금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결과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이 진정한 의사표시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