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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학교법인 정관상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처리의 정당성 판단 기준2004두105482005-06-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무성적이 불량하여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소정의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8442005-06-09업무능력부족
- 법원공기업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근로자대표의 적격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기업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요…2001두1154,1161,11782004-10-1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