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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일급을 출역일수에 따라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들의 출…기각인천2024부해8112024-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2024. 4월경 당사자 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미 성립된 점, ② 이후 2024. 6월경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기각경기2024부해36502024-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운행한 통근차량은 물류센터로의 통근을 위한 것이며, 사용자는 물류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을 그때 그때 고용하고 업무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작성하여 보고한…기각경기2024부해37662024-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② 의무공석 제도 위반을 염려하여 병가 및 연차 사용기간의 로그인 이력을 회사에 요청할 뿐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있었으며, ③ 이후 인사상 불이익의 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32024-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4. 7. 18. 사용자 측으로부터 통화를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가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따라 근로…기각서울2024부해35192024-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이 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52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10. 21:00경 “자기 매장과 맞지 않는다.”, “업무 지시하기가 부담스럽다.” 등 돌려 말하며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 …기각서울2024부해35252024-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무태도 불량 혐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시말서를 받은 사실 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② 매출 감소 유발 혐의는 근로자의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742024-12-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9. 26.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34302024-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사직원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24.…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4872024-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이체결과 리스트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기각인천2024부해791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2부의 사직서에 각각 '건강 문제 사유'와 '권고 사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같은 날 동시에 2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주장이 상반되나 근로자가 위 2부의 …기각서울2024부해35212024-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생활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조직질서 저해)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472024-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주식회사 태림원과 더 편안함의 업종이 동일한 점, 사업장 소재지가 가까운 점, 직원들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한 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업무지시를 모두 주식회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052024-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4명의 근로자들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업무 메신저에 포함되어 있던 외부 자문가들이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각하서울2024부해34902024-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7. 23.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042024-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① 아파트에 대한 미화 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그 범위 내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2142024-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