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 이상이다노조1454-181711984-08-20
- 행정해석임원 선출에서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노조1454-88051984-03-31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노조1454-304411983-12-09
- 행정해석임원선출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고 대의원의 간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다노조1454-322361982-12-01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중 그 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의 보궐에 따른 보선으로 본다노조1454-277321982-10-08
- 행정해석조합비는 예산으로 구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해야 한다노조1454-158021982-06-07
- 행정해석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노조1454-128261982-05-11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노조1454-112771982-04-23
- 행정해석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11461982-04-15
- 행정해석대의원대회는 회의의 소집공고시 게시된 장소에서 개최함이 원칙이나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개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110461982-04-1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74701982-03-17
- 행정해석원심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임원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노조1454-158381981-05-22
- 행정해석새로 취업한 날로부터 임원선출일까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41361981-02-07
- 행정해석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34391981-01-31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법무811-275701980-10-23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법무811-22545198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