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중 그 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의 보궐에 따른 보선으로 본다

1.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단위조합의 운영규약으로 임원의 임기를 3년까지 최대로 규정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전기의 질의 1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때에 임원(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취된 사실이 없고 임원 개선명령이나 정화대상 등, 기타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규정대로 3년간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임원(조합장)에 선출되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서(1년의 잔여임기를 남겨놓고) 다시 임원(조합장)의 선거를 실시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3. 임원의 임기중에서 잔여임기 1년을 남겨놓고 예를 들어 1979.10부터 1982.10까지가 3년의 임기라고 할 때에 1981.10까지 2년간만 재임하고 동일 인물의 임원(조합장)으로서 다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 그 조합장이 다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그 임원의 임기는 1981.10부터 다시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1984.10까지 연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4.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는 관계없이 보선된 날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여 3년을 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약 규정은 적법하며 노동조합의 임원은 법령이나 노조규약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아니하는 한 규약에서 정한 임기동안은 적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임기만료일 이전에 재선출의 필요성은 없음.

2. 임원의 임기중 그 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의 보궐에 따른 보선이 될 것이므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귀 노조의 규약 규정에 의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만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