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

당해 노동조합 운영규약은 아래와 같이 징계규정을 두고 있음.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노동조합의 공익을 해한 자, 징계사유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자, 조합의 기존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분규를 일삼는 자, 제반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종류 중,

제명처분, 정권, 경고 등이 조합운영규정에 있는 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 자를 조합의 징계 해당 결의기관에서 제명 결의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적법 여부와 징계종류 중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조합원의 자격 유ㆍ무에 대한 귀견 여부.

노동조합은 자체규약 및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귀문의 경우 규약(또는 징계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한 징계(제명)는 가능하며 이 경우 조합원자격은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