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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동료직원에게 욕설,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동, 제3자에게 동료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에서 근로자가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기각서울2024부해43872025-02-21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명확히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8. 26.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92025-02-2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를 임의로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비위행위로…기각경기2024부해48572025-0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자신의 자리로 걸려오는 통화를 타인이 대신 받기 요구한 행위, ② 보험계약자의 주소 조회를 요구한 행위, ③ '안마시술소와 협업하라’고 발언한 행위, ④ 소속 팀장에 대한 공…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4482025-02-20폭언/폭행
- 노동위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의 위신 및 품위가 손상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문을 닫고 얘기하자는 상급자에게 “문을 왜 닫냐.”라고 언성을 높인 행위, ② 팀원들 앞…기각서울2024부해43632025-02-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의 귀가조치의 정당성 여부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한 운행 전 음주 측정 후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정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82025-02-14폭언/폭행
- 노동위회식 장소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데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기각서울2024부해42492025-0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계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폭언한 행위, 인사 거부 및 대화를 거부하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징계)제12호 및 이 사건 회사…기각전남2024부해9862025-02-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① 반조직적 행위, ② 성폭력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③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는 전임 위원장 이임식 등의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④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52025-02-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공소장 및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폭행치상에 이르지 아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422025-0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및 피해자2에 대해 사랑한다는 발언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542025-02-06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1582025-02-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권○○ 본부장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물을 …기각서울2024부해41002025-02-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거리공연 지원사업 심의결과 결재 미결 건 공고 게시요청, ② 소속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로 임하며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③ 국민신문고에 근로자의 모욕 및 갑질에 대한 민원 접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182025-0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 사무실 내에서 불법으로 녹취한 행위, 무단으로 4일의 결근을 행한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본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전남2024부해9722025-01-3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