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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기각서울2025부해7682025-04-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고용형태를 '정규직(3개월 수습 후 전환)’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04년 29일부터 2024년 07년 28일까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72025-04-29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62025-04-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서류 전형,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교육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 문구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2025-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입사 제안서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초심유지중앙2025부해432025-04-18수습해고
- 노동위채용형 인턴 근로자 174명 중 16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비정규직 운영세칙에 '채용형 인턴’을 '장차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채용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인정 (구제)강원2025부해412025-04-16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해당 여부비록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명확하게 업무수행 부적합이라는 기준으…초심취소중앙2025부해652025-04-15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제3항 및 제4항,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02025-04-1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수습(시용) 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면접 과정이나 근로계약 작성 과정에서 수습 기간 연장을 설명하였다거나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232025-04-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시용기간을 두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에 대하여는 채용 관련 내부 품의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담당자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162025-04-1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