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17724 판결 해고예고수당등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1. 10. 22. 근로자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를 구했어요. 오늘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급료는 말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근로자는 회사가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함.

- 울산지방법원은 2022. 11. 3.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22. 12. 22. 확정됨.

- 회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C 작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D 작성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부인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하기휴가 및 추석 상여금 각 20만 원, 2021. 9. 급여 초과분 30만 원, 2021. 10. 퇴직 휴무금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확정된 약식명령,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울산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고약5450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임금 공제 여부

- 회사가 2021. 9. 급여를 초과 지급하거나 2021. 10. 퇴직 휴무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 약정, 회사가 월 최소 190만 원 지급을 협의하였음을 자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등은 협의에 따른 지급 또는 선의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정황과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줌.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약식명령 확정 사실은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됨.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금원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단순히 지급된 금원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