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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비업무지침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및 폭력행사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행태들은 경비업무의 특성상 중대한 …기각경기2025부해36532025-11-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4. 7.부터 2025. 5.까지 제품설명회 실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22건의 사진과 1건의 방명록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기각경기2025부해36522025-1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외부에서 회사ㆍ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해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수년에 걸쳐 성실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기각서울2025부해37632025-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사용자가 인사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7712025-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성과평가 담당자로서 2024년 2차 성과평가자인 경영본부장이 마감기한 내 평가점수 입력 후 '평가 완료’를 클릭하지 않아 평가점수 변경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평가 마감 이후 본…기각서울2025부해28592025-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정보 유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등 취업규칙 제108조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급자 미보고 및 내부보고 체계 미준수' 및 ’소통 및 협업 부족으로 인한 유관 부서와의 갈등…기각경기2025부해36362025-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수익사업 추진 부적정’과 '전기 공사 미분리 발주’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부적정’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22025-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복무규정 위반’, '외근 수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감사방해 및 자료ㆍ진술의 신뢰성 훼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공기관인 회사에 입사하여…기각경기2025부해36612025-1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대회비용 경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은 행위, ② 외부 학생들을 무단으로 학교 강당에서 훈련시킨 행위, ③ 학생들을 유상으로 지도한 겸직 위반 행위, ④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기각서울2025부해37512025-11-10비위행위
- 노동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정보 무단 조회 행위는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하고 규정상 정당한 증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입증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1942025-11-1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1인시위 피켓 내용이 허위 사실이므로 근로자의 1인시위가 복무규정 제8조 등을 위반한다고 보고 징계사유로 삼았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이므로 복무규정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처분하였다는…인정 (구제)경남2025부해479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상 비밀 누설, ② 자기영리 행위 및 다른 직업에 종사, ③ 무단 결근, ④ 부당이득 수취, ⑤ 업무상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기각서울2025부해3730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 7. 2.인지, 2025. 7. 3.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별도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최초…기각인천2025부해7952025-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기준표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표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구조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 ② 업무시간 중 댓글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등 근무태도가 …기각서울2025부해3710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위반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718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급자와 업무상 충돌하다가 상당한 갈등을 유발한 점, 시말서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업무와 관련된 작업물을 업무시간에…기각서울2025부해36052025-1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태만, 직원 장ㆍ엽의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의 장비 등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관계자의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732025-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각, 조퇴 및 결근을 하는 등 근무 태만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취업규칙 제10조를 위반하여 현장 관리자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골프…기각서울2025부해36992025-11-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