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정보 무단 조회 행위는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하고 규정상 정당한 증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정보 무단 조회 행위는 관련 법을 잘못 적용하고 규정상 정당한 증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