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외부에서 회사ㆍ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해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년에 걸쳐 성실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직원들에게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주차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

③ 나머지 비위행위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점,

④ 모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었고 재심의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