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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일부인정경기2023부해1081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말임을 고려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3. 3. 11.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고 한 발언은 근로계약 종료를 예정하는 통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기각서울2023부해10302023-06-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도급사와 용역계약 체결 조건 중 ‘기존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 중에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2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급여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40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일부인정서울2023부해986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기각충남2023부해293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대해 ‘공사종료 시’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공사완료 등 공…기각경남2023부해180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일부로 해고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초심취소중앙2023부해423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인정 (구제)강원2023부해82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0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중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점,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07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2022. 8. 4.∼ 2022. 10. 31.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2022. 10. 31.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어…기각경기2023부해11072023-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가 계약직 총 8명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그 중 6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을 고려…기각전남2023부해2452023-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52023-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2조의2 등 관련 조항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전제한 규정 내용, 계약기간 만료자의 계약종료 및 갱신 현황, 심문회의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기각경북2023부해1412023-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같이 입사한 4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잘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기각경기2023부해10852023-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용직 란’과 ‘계약직 란’ 중에서 ‘계약직 란’에 체크가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부터 3. 31.까지’, 근로계약 체결일은 …기각전남2023부해2462023-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