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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근로자는 2022. 6. 15. 사용자로부터 전보 인사발령 문서를 전달받았고, 2022. 9. 26.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각하경기2022부해22872022-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2020. 8. 3.인데 사용자의 전보는 이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2. 4. 22.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부터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62022-12-19성희롱
- 노동위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전 사업장 또는 정부 및 유관기관 파견시 해당 사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인사이동을 시행하고, 모든 직급에서 역…기각경기2022부해25492022-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사용자는 대기발령이 징계 전 조치라고 주장하나, 회사 인사규정 제23조에 대기발령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때’에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연 퇴직…일부인정경남2022부해391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단 하루의 휴가를 사용한 인사권자의 복귀 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인사발령 시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사권자의 휴가일에 인사발령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나 긴박함도 확인할 수 없어 위임…기각경기2022부해22772022-12-1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대로 결제 수단이 없는 승객을 역에 인계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 통장으로 입석 운임에 대한 현금을 이체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일부인정서울2022부해24602022-12-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2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관련 피해근로자들이 박물관 및 관계기관 등에 재직 중인 점,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는…기각경기2022부해25142022-12-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예비기사 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52022-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반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차 출근 불가와 퇴사 처리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2. 8. 29.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기각경기2022부해24682022-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이 사건 대기발령은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이유가 징계에 회부하기 위함이었으나 징계 회의일인 2022. 9…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772022-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4162022-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급강등의 존재 여부직급은 4급으로 같고 급여도 변경 없는 단순 보직 변경은 직급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분장은 경제상무의 책임조직에서 신용상무 책임조직으로의 이동을 명하는 사실상 부서…일부인정전북2022부해2672022-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 9. 25. 이후 약 2주가 넘…기각경남2022부해4022022-12-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에서는 최근 수년간 10. 1.자로 대규모 간부직원 승진 및 보직이동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 해당 정기 인사는 승진 내지 보직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무에 대해 연쇄적인 인사이동을…기각경기2022부해24352022-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행위가 운영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일부인정중앙2022부해13632022-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102022-12-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