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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산재 요청 신청에 따른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출근 요청 및 독촉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32일간) 결근하여 사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인정 (구제)울산2022부해1052022-08-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신청인2인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피신청인2에 입사한 점, ③ 피신청인2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기각서울2022부해14892022-08-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근로자를 해할 의도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52022-08-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보정요구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이에 조사관이 직접 출장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리사…각하경기2022부해14672022-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징계의 사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의 및 업무 재배치 필요…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72022-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가 동 결근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기각서울2022부해13482022-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파견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 이탈,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내부감사의 회피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582022-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3. 12. “신○○하고 최○○은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고, 황○○은 열여섯 조각, 오○○는 여덟 조각, 이○○는 네 조각, 성○○ 너는 …기각경기2022부해8922022-08-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총 44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을 8건의 사례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8건 중 6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기각경기2022부해11302022-08-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폭언 및 모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기각부산2022부해2612022-08-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병원 방사선사인 근로자의 민원을 발생시킨 불친절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환자에 대한 독설 및 환자 괴롭힘’, ‘환자에 대한 불친절’ 등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012022-08-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충남2022부해4322022-08-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초심이 무효라고 볼만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952022-08-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이 장기간 유지되어 통상의 인사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초에 심야근무를 조건으로 근로…초심취소중앙2022부해7262022-08-0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