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단267525 판결 손해배상(기)

2020가단267525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2017. 9. 22.자 추행 행위와 피고 연구원의 원고 A, B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2017. 6. 1. 및 2017. 6. 20.자 추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추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원고 B의 피고 연구원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업무 배제, 모욕적 언사, 업무상 재해 및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피고 C는 피고 연구원 소속 부연구위원으로 'E사업'을 담당 함. 원고 A는 2015. 1.부터 2017. 10.까지, 원고 B은 2016. 11.부터 2020. 2.까지 피고 연구원 기간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당시 피고 C의 관리·감독을 받 음. 피고 C는 2017. 6. 1. KTX 열차 안에서 원고 A의 허리를 감싸 안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하고, 서울역에서 손을 붙잡는 등 추행 함. 피고 C는 2017. 6. 20. 비행기 안에서 원고 A의 손을 잡고 거부 의사에도 다시 잡는 등 추행 함. 피고 C는 2017. 9. 23. 춘천 출장 중 회식 후 숙소로 돌아오던 중 원고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추행 함. 피고 C는 2017. 9. 8. 비행기 안에서 원고 B의 손을 잡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하는 등 추행 함. 피고 C는 위 추행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확정 됨. 원고 A는 2017. 9. 25. 피고 연구원의 부서장이자 성희롱고충심의위원인 H에게 피고 C의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H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 C에게 신고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보 임. 원고 B은 201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2020. 1. 29.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원고 B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 연구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원고 B은 2022. 2. 3.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의 추행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속 상급자의 직장 내 성추행 행위와 사용자(회사)의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상급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가 성추행 피해에 대해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었고, 사용자(회사)인 피고 연구원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 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 사용자(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267525 판정일 2022.08.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이는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 함.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 무관하게 설정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2017. 6. 1. 및 2017. 6. 20. 추행 행위 : 원고 A는 추행 행위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고, 민사 청구가 불가능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됨. 이 사건 소는 2020. 9. 18. 제기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 음. 원고 A에 대한 2017. 9. 22. 추행 행위 : 피고 C의 추행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C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 음. 피고 C의 행위는 피고 연구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연구원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 연구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 B에 대한 2017. 9. 8. 추행 행위 : 피고 C의 추행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B도 추행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됨. 이 사건 소는 2021. 9. 18. 제기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2. 피고 연구원의 사후 조치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피고 연구원의 복무규정 및 성희롱·성매매 예방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신고 접수 시 공정한 처리 절차 마련, 가해자 조치, 신속한 이행, 관계자 신원 및 내용 누설 금지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연구원의 부서장이자 성희롱고충심의위원인 H이 원고 A, B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적절한 절차 안내, 조사, 부서 전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누설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 음. 이로 인해 원고 A,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연구원은 원고 A, B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3. 원고 B의 직장 내 따돌림, 업무 배제, 모욕적 언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원의 판단 :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연구원에게 원고 B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4. 원고 B의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B에 대한 해고가 피고 연구원이 오로지 원고 B을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연구원이 부당 해고 행정 소송에서 패소 후 수개월 후 원고 B을 복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 연구원의 복무규정 제48조 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시 공정한 처리 절차 마련 및 가해자 조치를 규정 함. 피고 연구원의 '성희롱·성매매 예방지침' 제4조 제1항은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함을, 제13조 제4항은 고충상담원 등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됨을 규정 함. 피고 연구원은 2020. 11. 2. H에게 원고들에 대한 성추행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 음. 특히, 성희롱 고충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고 사실을 누설한 행위가 별도의 불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불법 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기각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 음. 이는 성희롱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효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 함.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인 것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의 악의적인 의도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