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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 시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6762011-10-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버스 운전기사가 계속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6372011-10-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행한 자동면직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812011-09-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성실하게 장기간 근속한 자들에 대하여 예능향상 등의 기회를 일체 부여하지 않은 채, 단 1회의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고(해촉)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092011-08-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기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근무성적 평가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수습기간 만료 통보 및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4982011-08-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002011-08-2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