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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시 …기각충북2023부해1432023-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점, 사용자가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합계점수 평균 70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5532023-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2,106,72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청하는…각하중앙2023부해6842023-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현장소장…기각경기2023부해14222023-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며 해고가 아님 쟁점: ① 이 사건 호텔은 신축 호텔로서 개업이 지연되었고, 개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기각충남2023부해4282023-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군립도서관 운영, 한우체험관 관리, 터미널 매표 및 관리, 아동복지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초심취소중앙2023부해4502023-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하는 일은 상시적 업무이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센터장 면담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사업 기간이 2025. 12. 31.까지인…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362023-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신청취지1과 신청취지2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30. 인사발령은 협의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일부인정전북2023부노42023-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입사 후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원하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62023-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3부해1274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기각서울2023부해1272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8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개별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종료하는 것에 명확하게 합의한 점, 정년 도과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기각충남2023부해2982023-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