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0나14411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대전고등법원 | 2023-07-06 | 2020나144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계약해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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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함.

-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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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함.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2항: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판단: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2항: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 :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 계약상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이 같으므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되며,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 : 피고가 관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원고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피고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 예정한 단가계약의 일반적인 구조와 차이가 있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보증금 516,748,14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50%인 258,374,07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 :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 : 단가 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이 같으므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되며,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 판단: 피고가 관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원고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피고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 국가계약법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이 같으므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되며,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판단: 피고가 관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원고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피고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 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