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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22021-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선호사업장에 대한 인력 선순환과 공평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기준의 내용 및 심사기준이 공정하여 적용되었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기각경기2021부해4302021-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① 간판 및 사인물을 무단 설치한 행위, ② 간판 철거 후 보수 등의 원상복구 미조치 및 협의에 나서지 않은 행위,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위신이 손상되도록 노동조합 소식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2021-04-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전후 급여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기각서울2021부해3562021-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이사의 질병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21부노8202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1의 공통직과 제조직의 경우 승격률이 신청인 노동조합보다 비교집단이 각각 1.5배, 1.7배로 높으나 그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사용자2, 4의 공통직의 경우 비교집단이 신청인 노동조합보다 각 1.1배, 1.…초심유지중앙2020부노2822021-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1부해892021-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택시운전업무를 하는 근로계약에서 택시운전자격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2018. 11. 3. 입사 당시 택시운전자격이 없던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기각전남2021부해82021-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1, 2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기각경기2020부해27552021-04-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만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부산2021부해862021-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조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일 뿐 해고 당시 재무상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제…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182021-04-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나…일부인정강원2020부노292021-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일정 사고금액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던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2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인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위원 등 나머지 다른 임원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 및…인정 (구제)부산2021의결42021-04-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