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가 정당한지선호사업장에 대한 인력 선순환과 공평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기준의 내용 및 심사기준이 공정하여 적용되었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으로 보여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전보이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보를 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