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2022. 1.부터 2022. 7.까지 경기지사 직원들과의 불화 및 과도한 업무를 토로하며 지속적으로 타 지사로의 전보를 희망하였고, 사용자는 서울지사의 경우 정원 문제로 전보가 어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632023-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은 사무총장으로 근로자2는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무를 전담한 점, 근로계약서에 매월 받는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정해진 시간…일부인정서울2022부해29952023-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직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체요청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전남2022부해6832023-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792023-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각 주장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보면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각하경북2022부해7022023-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고용 미승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02023-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SP2직급에서 SP3…기각서울2022부해28972023-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연차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여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기각경기2022부해30372023-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이 사건 전보의 종국적인 철회 내지 취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전보의 철회 내지 취소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62023-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2. 11. 14. 조치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인정 (구제)전북2022부해3192023-02-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242023-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해고 사유 관련하여 사용자는 5가지 해고 사유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회원이 낙마한 사고만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판례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722023-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이 사건 병원에 무인 주차 시스템의 설치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오전에 외래진료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 특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②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의 …기각부산2022부해5332023-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외환 영업업무 중 고객 대면 업무가 제한됨, ②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의 구체적 내용은 정한 바 없으나, 채용 광고 및 채용 경위, 직…기각서울2022부해29412023-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각서울2022부해29382023-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 적격은 대한민국(교육부)에 있고, 전직과 징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있는 …기각서울2022부해29362023-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인지 여부그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사용자도 계약종료 시 1개월 전에 통보해 준다고 하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 2022. 8. 1. 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32023-02-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