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11461 판결 전직발령무효확인의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3-02-09 | 2021가합1146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부당전직 인사이동전직 부당보직변경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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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전직발령의 위법성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의 배경

- 회사는 2017년 7월 설립되어 같은 해 8월 기존 하도급업체 D로부터 코크스공장 로보수 사업을 인수

- 근로자 B: D 입사 후 현장관리직 주임으로 근무 중 → 2017년 9월 현장근로자로 전직 발령

- 근로자 A: D 입사 후 현장직에서 사무행정직 과장으로 승진 → 2020년 3월 현장직 상주근무자로 전직 발령

핵심 쟁점

전직발령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가?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실

- 2017년 5월경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근로자 J 등이 당시 대표이사에게 근로자들의 보직변경을 요구함

- 전 대표이사 H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근로자들로부터 보직변경 요구를 전달받았음

- 근로자 A의 경우 업무상 과실(잘못된 수당 지급, 행정청 신고의무 해태 등)이 다수 발견됨

- 회사에는 2019년 2월경 노동조합이 설립됨

법원의 결론

"일부 직원들의 보직변경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점

- 근로자 A의 업무상 과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점

- 근로자 A에 대한 전직발령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단순한 요구만으로는 부족: 전직발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요구와 발령의 직접적 인과관계 증명 필요

경영상 필요성 중요: 업무상 과실, 직원 의견 수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 가능

발령 시점: 노동조합 설립 후의 발령은 부당성 추정이 약해짐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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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합11461 전직발령 무효확인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도인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현지 변론종결: 2022. 12. 15. 판결선고: 2023. 2. 9.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7. 14. 코크스 공장 로보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주로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코크스 공장 로보수 등의 사업을 해왔는데, 2017. 8.경 피고에게 위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래 D 소속이었던 직원 전원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 원고 B은 2010. 6. 9.경 D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현장직 근로자들을 책임지는 현장관리직 주임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H는 2017. 9. 30. 원고 B의 보직을 변경하여 위 원고를 현장관리직 주임에서 현장근로자로 발령 냈다(이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2004. 9. 6. D에 입사하여 현장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1. 사 무관리직으로 보직이 전환되어 계약업무, 구매업무, 인사노무, 급여 업무 등 피고 회사의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이후 과장으로 승진하였는데, H에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I은 2020. 3. 1. 원고 A을 사무행정직 과장에서 현장직 상주근무자로 발령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G의 외주사로서 G의 경영방침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아왔는데,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는 J 등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대신 원고들의 보직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기존의 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직발령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원래의 직위로 복직할 때까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임금손실액 상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017. 5.경 D의 근로자로서 직장협의회 대표였던 J은 D의 노동조합설립을 준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J 등의 몇몇 근로자들이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K에게 원고들을 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전직발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가 2017. 7.경 설립되어, 2017. 8.경 D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는 J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보직변경을 포함하여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후, 2017. 9. 30.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고, 이후 2019. 4.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증인 H의 증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H는 J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보직변경을 요구받은 후 피고 회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원고 B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등의 의견을 듣게 된 사실, H가 사임한 후 후임 대표이사로 I이 선임되었는데, I은 원고 A이 전임 대표이사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나 수당 등을 잘못 지급하거나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 A의 업무상의 잘못을 다수 발견한 사실, 피고 회사에는 2019. 2. 14.경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H가 원고 B에 대한 보직변경 과정에서 직접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점, 원고 A의 업무상 잘못이 다수 있었고, 위 원고에 대한 전직발령은 피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일부 직원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들의 보직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전직발령이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전직발령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손실액 보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