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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위탁사가 9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0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최소 4차례에서 최대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단절 없이 근로한 점, 회사가 원청과 연장한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점…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2023-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전보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023-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시간은 09:00∼18:00,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한 후, 2022. 11. 8.부터 출…인정 (구제)인천2022부해7012023-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체육회의 인사규정 제19조제1항은 자의휴직을 정한 제2항과 달리 회장의 직권에 의한 휴직을 정하고 있음나. 무급휴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622023-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1년 주기 정기 인사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던 차량반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원자는 많아진 상황에서 3년간 동일 업무를 한 근로자의 업무가 차량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기각인천2022부해6922023-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근로관계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6802023-02-2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정하였고, 구제신청 이후에 근로자에게 2023. 1. 2. 자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음식점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재차 내비치면서도 별도의 금전보상명…각하경기2022부해31252023-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직무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의무 및 책임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전직이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담당 고객사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82023-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기존에 대표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문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② 통상적으로 도서관 건립에는 44개월 정도가 소요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432023-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2. 2.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인원 증원→보직 변경 통보’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행정부장…기각경기2022부해31322023-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징계해…인정 (구제)충남2022부해8662023-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2022. 9. 16. 무단결근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고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9. 16. 정당하게 연차 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6872023-0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3872023-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중 사용자1(법인)으로부터 사용자2(개인)으로 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업장의 주소와 거래처가 동일하고, 직원들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일부인정경기2022부해31022023-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고 며칠 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점, 금전보상명령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행해진 점,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인정 (구제)제주2023부해232023-02-17경영상해고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전보를 무효로 할만한 신의칙상 협의 절차의 하자도 없다.기각2023-02-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