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직무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의무 및 책임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전직이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담당 고객사를 변경하는 업무변경 지시를 하였을 뿐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 종류, 소속부서, 임금 등은 변경되지 않은 점,

④ 기존의 고객사 대신 새로운 고객을 배정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기존의 인센티브 플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⑤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향후 성과급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만으로 징계적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