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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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형법 제258조(중상해)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기각강원2024부해2382025-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2024. 11. 5. 통화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녹음파일은 없으나, 사용자는 2024. 11. 5. 통화 이후 다음 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612025-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근로계약 갱신…기각경기2024부해42672025-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허리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는 등 계속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협의해 온 사실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292025-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건 회사 외 ㈜대지○○○ 구○○ 상무가 채용, 고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해고 통보하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42025-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배관배선공사 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72025-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9. 24.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기각인천2024부해9152025-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통장에서 근로자의 통장으로 금261,99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동 금액을 본인의…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172025-01-0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39442025-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영업양도가 존재하는지 여부기존 위탁업체가 사용자들에게 해당 사업을 그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의 소유자 변경에 따라 사용자들은 터미널의 운영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탁받은 업체에 불과하며, 묵시적인 영업양도…기각서울2024부해39512025-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 종결 통보서를 보낸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계…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382025-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② 사용자1은 비영리단체로,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사용자2의 부동산 관리 등 행정적인 사무관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092025-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유치원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사직원을 작성하게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1…기각경기2024부해42242025-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문자메시지와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출근…기각경기2024부해43312025-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관리과장과 근로자가 퇴사 시기와 퇴사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관리과장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기각인천2024부해9102025-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언, 계약 횟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추론되는 회사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서 비롯되는 고용형태 결정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기각경기2024부해41952025-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일용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당을 매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기각경기2024부해41472025-01-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