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형법 제258조(중상해)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이 경우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면직 사유애 해당하는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행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면직 사유의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사유가 기재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위법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