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① 원청에서 주관하는 송별회에 참석하여 퇴직 인사를 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후임 보안실장을 초대하고, 후임 보안실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③ 후임 보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582025-0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설 현장 특성상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51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 업…기각경기2024부해4274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에게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에게 '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972025-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말 대관업무를 회피하거나 민원인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기각서울2024부해3988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4. 6. 17. 입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17.～202…기각서울2024부해3904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높지 않고, 직위해제로 인해…일부인정서울2024부해3978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한 후 2024. 7. 29. 사용자에게 퇴직 일자는 '2024. 7. 31.(계약기간 만료일)’로, 퇴…기각서울2024부해3809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외 현지 법인에서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관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2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기각경북2024부해9012025-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서를 송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명령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기각경북2024부해9122025-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해석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번역 업무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직원 등 서류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다음 취직할 곳을 찾…기각서울2024부해36252025-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62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기각경기2024부해42332025-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10222025-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10. 23. 국가정보원이 근로자에게 업무방해를 한다며 경찰신고한 점, ② 경찰 출동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점, ③ 이후 …기각서울2024부해37842025-01-0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37522025-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7. 10.~2023. 6. 9.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와 2023. 10. 17. 회식 자리에서 “2024. 6. 15. 운영팀 장비대기실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902025-01-0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