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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수습기간 활용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기각경기2025부해13892025-05-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수습기간을 두…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52025-05-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실무능력과 태도, 자질 등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평가에 따라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기각서울2025부해11022025-05-2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거나 안내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852025-05-21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있었는지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안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됨나. 시용근로자에 해…기각서울2025부해10962025-05-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2항에 '수습제도 여부’에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초심취소중앙2025부해2662025-05-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직원 채용모집 공고에 “채용 후 2개월간 시보임용 최종평가 후 임용 결정함”이라는 내용과 “채용 후 2개월간 수습 후 2025. 3. 1. 최종 임용 결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392025-05-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기간을 거쳤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시용기간이란 평가에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452025-05-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62025-05-16폭언/폭행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952025-05-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청소 업무위탁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업무위탁계약서에 교육 및 수습 기간을 명시한 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한 점, 위탁수수료가 고정급으로 판단되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522025-05-14수습해고
- 노동위현장 구성원들과의 잦은 마찰이라는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용 기간 중 행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구제)강원2025부해642025-05-13수습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며 2025. 3. 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① 판정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272025-05-0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