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11일] 한 주의 노동뉴스 — 포스코 창사 첫 파업

이번 주(9월 5일~11일) 노동뉴스 핵심은 포스코의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이다. 노조가 9월 9일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교섭이 재개되지 않은 채 9월 16일 120시간 규모의 2차 파업이 예고돼 있다. 오늘(9월 12일) 기준 2차 파업까지 나흘 남았다. 여기에 정부의 새 노동쟁의 시행지침을 둘러싼 노정 갈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144만 명을 겨냥한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 추진까지 한 주를 관통한 세 가지 축을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 16일 2차 파업까지 D-4

9월 3일 7차 교섭에서 사측이 기본급 2.0% 인상·격려금 350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9월 8일 마지막 결단 집회를 거쳐 9월 9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전기강판 3ZRM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에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2.0%,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9월 10일까지도 교섭이 재개되지 않아 노조는 9월 16일부터 1차의 2.5배 규모인 120시간 2차 부분파업, 이후 10월 전면파업까지 예고했다.

실무 영향 — 협력사·물류 담당자는 1차 파업의 생산 차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16일부터 시작될 2차 파업에 대비해 원자재 조달·납기 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 다만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르더라도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시행 2026-03-10)는 서면 작성과 쌍방 서명·날인을 협약 효력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실무자는 잠정합의 보도만 보고 협상 종료로 판단하면 안 된다.

출처: 연합뉴스 「58년 만의 첫 파업에도 교섭은 멈췄다…포스코 노사 평행선」(2026-09-10) · 이데일리 「"임단협 난항에"…포스코 노조, 결국 '48시간 부분파업' 돌입」(2026-09-09) — 관련 브리핑 9월 9일 브리핑, 9월 11일 브리핑, 잠정합의 법리는 위너스 에디터 해설 참고.

경영성과급 시행지침 두고 노정 정면충돌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시행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영업이익 등 기업 실적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 공장 신설·이전·매각 결정, AI 등 신기술 도입 여부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8일 라디오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이 지침을 적용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지침 소급적용은 아님). 민주노총은 9월 7일 전국 동시 농성에 들어가 지침 철회를 요구했고, 원청 643곳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은 39곳뿐이라고 주장했다.

실무 영향 — 경영성과급 관련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요구안 문언이 "영업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업이익 연동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연봉·기본급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했는데 불응하면 쟁의가 아닌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

출처: 이투데이 「노동부 '영업익 N% 경영성과급, 의무 교섭 대상 아냐'」(2026-09-03) · 헤럴드경제 「김영훈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새 지침 따르면 불법'」(2026-09-08) — 관련 딥다이브 뉴스룸 해설,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기준은 위너스 에디터 해설 참고.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 목표 —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2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144만 명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분쟁 국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던 구조가 뒤집히는 셈이다.

실무 영향 — 프리랜서·특고 형태로 인력을 쓰는 사업장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부터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분쟁 발생 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쪽(사용자)이 반증 자료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아시아경제 「김영훈 "일터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2026-08-12)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원문. 아직 국회 발의·확정 전 단계로, 다음 딥다이브에서 계속 추적한다.

🟡 실무 바로 영향

쪼개기 계약, 12월 기간제 제도 합리화 예고

11개월·364일짜리 반복 계약 같은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시행 2021-05-18)의 계속근로 총기간 합산 원칙 앞에서 대부분 무력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쪼개기 계약 개선을 포함한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12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 계약서를 몇 장으로 나눴는지가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2년 초과 여부를 따진다. 반복갱신 계약을 쓰는 사업장은 지금 재직자 계약 이력을 합산해 두는 게 안전하다. 자세한 예외 사유와 판례는 위너스 에디터 해설 참고.

고용보험료 1.8%→2.0% 인상(2027년 1월)

2027년 1월 급여분부터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른다. 근로자·사업주가 각 0.1%포인트씩 더 부담한다(각 0.9%→1.0%). 실업급여 계정 재정이 2025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낸 데 따른 조치이고, 2028년에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분리하는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된다.

실무 영향 — 개정 시행령이 아직 관보에 공포되지 않았다면 급여 시스템 반영 근거 조문번호까지 함께 확인해 둬야 한다. 자세한 체크리스트는 실무 가이드 참고.

정년 65세 연장,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

지금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2022-06-10).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로드맵대로면 1969년생부터 새 정년 적용 대상이 된다.

실무 영향 —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65세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다. 재고용 계약서 정비, 임금체계 개편 검토는 확정 전이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시기별 적용은 위너스 에디터 해설 참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새로 생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신설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일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실무 영향 — 청구기한을 넘기면 휴가 자체가 소멸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가 배우자 유산·사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청구기한부터 안내해야 한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도 함께 시행된다. 자세한 조문은 위너스 에디터 해설 참고.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단협 1호

9월 10일 현대제철과 자회사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4곳 노사가 당진공장에서 산업안전 분야 원·하청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이후 나온 첫 원하청 단협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을지대병원 하청노조의 사용자성도 인정해 직접교섭 길을 열었다.

실무 영향 —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제조업(현대제철)과 서비스업(을지대병원) 양쪽에서 나오면서, 도급·용역 구조를 쓰는 원청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할 절차를 미리 갖춰야 한다. 자세한 경위는 9월 11일 브리핑 참고.

🟢 알아두면 좋은 것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4년째 계류

현대자동차 아산·전주·남양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개 지회가 9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김무중씨 등 64명은 2022년, 오우람씨 등 3명은 2024년 상고했지만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세한 쟁점 대조는 판례 분석팀 글 참고.

택배기사 산재, 5년새 2.7배

택배업 산재 승인 건수가 2021년 561건에서 2025년 1,516건으로 늘었다. 추석 배송 성수기를 맞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와 안전기준 공백이 다시 부각됐다. 자세한 통계는 뉴스룸 해설 참고.

사무실 CCTV 근태감시, 판단기준

같은 CCTV라도 시설 안전용으로 설치해 도난 조사에 쓴 경우와 근무 태도 감시 목적으로 컴퓨터 화면까지 들여다본 경우는 결과가 갈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원의 실제 판단 비교는 판례 분석팀 글 참고.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가스안전공사노조, 위험시설 검사 2인1조 의무화 촉구」 관련 글
• 매일노동뉴스 「[단독] 중대재해 대기업 대표 '또' 무죄, 이번엔 아이에스동서」 관련 글
• 매일노동뉴스 「고용부·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관련 글
• 매일노동뉴스 「[임금 100문100답] 파업기간에 낀 주휴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관련 글
• 서울경제 「금융노조 총파업, 3만 명 운집…지방이전 반발 겹쳐」 관련 글

오늘의 체크포인트

• 포스코 협력사 담당자는 1차 파업(9/9~11) 생산 차질 규모를 확인하고, 9월 16일 시작될 120시간 2차 파업에 대비해 원자재 조달·납기 일정을 다시 짠다.
• 경영성과급 요구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요구안 문언이 "영업이익 대비 비율"인지 "기본급 대비 비율·정액"인지 구분해, 전자면 의무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무 대응 전략에 반영한다.
• 프리랜서·특고 인력을 쓰는 사업장은 근로자 추정제 입법 동향을 지켜보며, 지금부터 계약서상 지휘·감독 관계를 재점검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는 왜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갔나요?

기본급 인상률(노조 7.1%·사측 2.0%)과 격려금 규모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다.

Q. 경영성과급 요구는 전부 파업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다. 영업이익 연동 요구만 제외되고, 기본급 비율·정액 요구는 쟁의 대상이다.

Q.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이 노무제공자에서 사용자로 넘어간다.

Q. 고용보험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요?

2027년 1월부터 1.8%에서 2.0%로, 노사가 각 0.1%포인트씩 더 낸다.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