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파업 이틀째 교섭 중단,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원하청 단협 1호

포스코가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026년 9월 10일에도 노사 교섭은 재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현대제철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첫 단체협약이 타결됐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을지대병원의 하청노조 사용자성을 인정해 직접교섭 길을 열었다. 오늘 브리핑은 이 세 가지를 축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파업 이틀째에도 교섭 중단 — 16일 2차 파업 예고

포스코 노조가 9월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지난 9월 3일 마지막 교섭 이후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을 제시한 상태다.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조는 9월 16일부터 120시간짜리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무 영향 — 포스코 협력사·밸류체인 기업은 1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16일부터 시작될 120시간 2차 파업(1차의 2.5배 규모)에 대비해 원자재 조달·납기 일정을 미리 재점검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58년 만의 첫 파업에도 교섭은 멈췄다…포스코 노사 평행선(종합)」(2026-09-10) 기사 보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단협 1호 — 산업안전 분야

현대제철과 자회사 현대ITC(당진)·현대IEC(순천)·현대IMC(포항)·현대ISC(인천) 4곳 노사가 9월 10일 당진공장에서 원·하청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을 통해 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앞서 노동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자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중장기 로드맵에 합의했다.

실무 영향 — 노동조합법 제2조 2호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다(2026-03-10 시행). 원청이 협력사 산업안전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사업장이라면, 이번 사례처럼 안전 분야부터 교섭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문서화를 시작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 1호…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첫 결실」(2026-09-10) 기사 보기

을지대병원, 중노위도 하청노조 '사용자' 인정 — 직접교섭 길 열려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미화·보안·주차·장례식장 업무를 맡은 하청노동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사용자성 인정 신청에서, 지난 7월 16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1심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9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병원 측은 "용역계약을 맺은 도급인일 뿐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이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실무 영향 — 미화·보안·시설관리 등 용역업체를 다수 두고 있는 원청 기업은 작업지시·근태관리·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지를 지금 점검해야 한다. 산업안전 영역에서 원청이 직접 관여해 온 항목이 많을수록 사용자성 인정 리스크가 커진다.

출처: 연합뉴스 「중노위도 을지대병원 '하청노조 사용자' 인정…직접교섭 길 열려」(2026-09-10) 기사 보기

🟡 실무 바로 영향

삼성 초기업노조 vs 정부 시행지침 — "투자결정"과 "인력배치"는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시행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증설,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같은 투자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그 투자로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면, 배치전환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조합원 84%가 반대했다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투자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침의 핵심은 요구의 형태로 갈린다는 데 있다. 기업이익(매출·영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나 투자결정 자체를 반대·철회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영업의 자유와 주주·채권자 같은 제3자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 또는 투자에 따른 인력배치·전환 배치 기준을 정하자는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교섭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삼성 노조가 "호남 투자 반대"라는 의제 자체로 밀어붙이면 지침상 교섭대상이 되기 어렵고, "호남 투자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으로 의제를 좁혀야 교섭 테이블에 오를 여지가 생긴다.

실무 영향 — 신규 투자·증설·신기술 도입 계획을 노조에 공지할 때는 "투자결정" 항목과 "인력배치·재배치" 항목을 문서상 분리해 통지하는 편이 안전하다. 노조 요구가 인력배치 쪽으로 좁혀졌을 때만 교섭 테이블에 올리면 된다.

출처: 한겨레 「삼전 초기업노조, 정부 시행지침에 '호남 반도체' 단체교섭 의제 삼을 것」(2026-09-10) 기사 보기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9월 9일부터 최저임금 이상 보장

9월 9일부터 공공부문 도급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8일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 따라 계약기간도 최소 2년 이상 보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2차 도급(하도급)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실무 영향 — 공공기관·지자체 용역계약 담당자는 다음 계약 갱신 시 도급단가에 최저임금 이상 보장분이 반영됐는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설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내일부터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2026-09-08) 기사 보기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쟁점으로 16일 파업 위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차 쟁의조정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9월 16일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무 영향 —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버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기상여금·복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했을 때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반 사업장도 임단협 시즌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평행선…16일 버스 멈추나(종합2보)」(2026-09-10) 기사 보기

노동부, 양대노총 2027년도 예산 100억대 삭감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목적을 달성해 후속 예산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실무 영향 — 노정관계가 냉각되는 신호로 볼 수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과 집단행동이 늘어날 가능성을 인사·노무 담당자는 함께 살펴봐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단독] 내 세금으로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을 왜…100억대 예산 삭감했다」(2026-09-10) 기사 보기

🟢 알아두면 좋은 것

노란봉투법,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영향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에 공공기관 이전도 영향…노동부 "노사 협의 필요"」(2026-09-10) 기사 보기

네이버제트, 창사 후 첫 파업

네이버 계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 노동자들이 9월 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임금동결 철회를 요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네이버제트 첫 단체행동 '4시간 부분파업' 돌입」(2026-09-09) 기사 보기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 실업급여·최저임금 검색, 요일마다 등락 뚜렷

지난 한 주(9/4~9/10)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보면 "실업급여/고용보험"과 "임금체불/최저임금" 두 키워드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다. 두 키워드 모두 평일인 9월 7일(월요일) 검색량이 가장 높았고(실업급여/고용보험 100, 임금체불/최저임금 49.6), 주말인 9월 5~6일에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가(각각 41.6·41.7 / 29.6·24.5) 평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다시 치솟는 흐름이 반복됐다.

이 패턴 자체는 특정 사건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시기가 겹치는 뉴스는 있다.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22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바꾸는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 두되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150일분 기준 약 5개월→5.8개월)이다. 발표일(9/1)과 검색 피크(9/7) 사이에 엿새 간격이 있어 직접적인 인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도개편 내용이 뒤늦게 퍼지면서 평일 업무 재개 시점마다 검색이 몰렸을 가능성과 시기가 겹친다.

실무 해석 — 두 키워드가 평일마다 반복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실업급여·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특정 사건이 아니라도 평일 업무 시간대에 상시로 발생하는 수요라는 뜻이다. 권고사직·계약만료 통보를 앞둔 사업장이라면, 담당자가 실업급여 지급 방식 개편 내용(지급 기간 확대, 총액은 유지)을 미리 숙지해 두는 편이 문의 응대에 유리하다. 국민연금 관련 키워드는 올해 다루지 않는 주제라 이번 트렌드 코너에서 제외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미화·보안·시설관리 등 용역업체를 쓰는 원청 기업은 작업지시·근태관리·안전교육을 실제로 누가 주도하는지 항목별로 뽑아 대조한다. 산업안전 영역에서 원청이 직접 관여한 항목이 셋 이상이면 사용자성 인정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을지대병원·현대제철 사례 기준).
• 신규 투자·증설·신기술 도입 계획을 노조에 공지할 때는 "투자결정" 항목과 "인력배치·재배치" 항목을 문서상 분리해 통지한다. 노조 요구가 인력배치로 좁혀졌을 때만 교섭 테이블에 올린다(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09-03 시행 기준).
• 공공기관·지자체 용역계약 담당자는 다음 계약 갱신 시 도급단가에 최저임금 이상 보장분과 2년 이상 계약기간 조항이 반영됐는지 대조한다(2026-09-09 시행 기준).

📰 한 줄 브리핑

위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같은 날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매체가 단 그대로이고, 원문으로 바로 갑니다.

• 매일노동뉴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1호 단협’은 현대제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년연장 약속 이행” 요구에 김민석 대표 “실행 가능 합의할 것”」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을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지침이 보여준 반노동 정권의 연속성」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임금 100문100답] 파업기간에 낀 주휴일,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첫걸음」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가려진 노동과 위험에 젠더관점이 필요한 이유」 원문
• 매일노동뉴스 「[8월 고용동향] 중장년 선호 산업서 이탈하는 청년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내년 예산서 전체 복원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알짜’ DC 떼는 SK브로드밴드 “우리 몫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국회 경제대도약위 출범 ‘재계 먼저’ 잡았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1차 쟁의조정 빈손」 원문
• 매일노동뉴스 「부산지하철 노사 교섭 결렬에 ‘파업 기로’」 원문
• 연합뉴스 「"근로감독관 비위징계 5년간 77건…檢지휘 폐지후 통제장치 시급"」 원문
•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타결 1호’됐다…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원문
• 한겨레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 원문
• 한겨레 「현대차, 이 대통령 발언 근거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 주장」 원문
• 한겨레 「“건설현장 산재 없애자” 마주앉은 원·하청…변화 물꼬 튼 노란봉투법」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녹서’ 펴낸다…AI시대 ‘새 사회계약’ 논의 담기로」 원문
• 한겨레 「청년 고용정책 대상 29살→34살 상향…18일부터 시행」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이 교섭회피 빌미”…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원문
• 한겨레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15개월 만에 증가…29살 이하 청년 고용 4년째 감소」 원문
• 한겨레 「직장인 5명 중 1명 성희롱 피해…2차 가해 탓 참거나 모르는 척 버텨」 원문
• 한겨레 「‘노동쟁의 지침’ 발표 다음날, 사회수석 만난 민주노총…“정책 일방 추진 안 돼”」 원문
• 한겨레 「‘N% 성과급’ 교섭 제외 지침에…민주노총, 농성 돌입」 원문
• 경향신문 「[단독]“종합특검이 취업사기” 잡음···근로계약서도 안 썼다」 원문
• 한국경제 「"정년퇴직자 재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는 왜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갔나요?

기본급 인상률과 격려금, 인력·안전 문제에서 노사 입장차가 커 9월 9일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Q. 현대제철 원·하청 단협이 왜 '노란봉투법 1호 사례'인가요?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분야에서 처음 타결됐기 때문이다.

Q. 경영성과급 시행지침에서 투자결정은 왜 교섭대상이 아닌가요?

투자·증설 결정 자체는 경영권 영역이나, 그로 인한 인력배치는 근로조건이라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Q. 공공부문 도급노동자는 언제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받나요?

2026년 9월 9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방안이 적용됐다.

Q. 을지대병원 판정이 다른 용역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산업안전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이 확인되면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