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돌입

오늘 가장 큰 소식은 포스코의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돌입이다. 어제 브리핑에서 전한 "내일부터 부분파업 예고"가 실제로 현실이 됐다 — 포스코 노조가 9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전기강판 3ZRM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에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정부의 새 노동쟁의 지침을 둘러싼 노정 충돌,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시행까지 오늘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뉴스를 정리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 — "예고"에서 "돌입"으로

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노조 7.1% vs 사측 2.0%)과 격려금 규모(노조 600% vs 사측 350만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는 9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전기강판 3ZRM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을 대상으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도 회사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16일 120시간 2차 부분파업, 10월 전면파업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실무 영향 — 두 공장 라인이 걸린 협력업체·물류 파트너는 48시간 조업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 2차·전면파업까지 갈 경우 하청 근로자의 휴업수당·조업중단 처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인사·노무 라인은 시나리오별 대응안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이데일리 「"임단협 난항에"…포스코 노조, 결국 '48시간 부분파업' 돌입」(2026-09-09) 링크

"N% 성과급 파업은 새 지침상 불법" — 노동부 장관 발언에 노정 갈등 격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라디오 방송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정부의 새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침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 지침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전국 지역고용노동청에서 동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실무 영향 — 경영성과급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뤄온 사업장은 이번 지침으로 교섭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 기존 협약이 있다면 소급 무효 대상이 아니라는 점, 신규 교섭에서는 성과급 요구 자체가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파악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영업이익 N% 요구 파업 노동부 지침대로면 불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2026-09-08) 링크 · 한겨레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다…이 대통령 언급이 지침으로」(2026-09-04) 링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시행 2026-03-10)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한다.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노동계는 이 해석이 노사 자율교섭 영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좁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쪽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사안이다.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9일부터 시행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9일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2차 도급을 쓰려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도급 노동자의 계약기간도 최소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실무 영향 — 공공기관과 계약한 도급업체는 기존 하도급 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해 온 곳이라면 2년 이상 보장 요건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수 있다.

출처: 한겨레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내일부터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2026-09-08) 링크 · 연합뉴스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금지…도급노동자 임금 구분지급」(2026-09-08)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청년고용정책 대상, 29세에서 34세로 — 9월 18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하위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 나이 상한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일은 9월 18일이며, 같은 날 공무직위원회도 출범해 공무직 임금·복지 차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실무 영향 — 청년 채용장려금·인턴 지원 등 청년고용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 연령 요건을 9월 18일 이후 새 기준(34세 이하)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 29세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30대 초반 지원자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한겨레 「청년 고용정책 대상 29살→34살 상향…18일부터 시행」(2026-09-08) 링크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1년 새 43% 늘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규모가 43% 늘었다.

실무 영향 —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은 임금 지급명세서·근로계약서 정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체불이 반복되면 외국인고용허가제상 고용 제한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급증…1년새 43% 늘어」(2026-09-08) 링크

폐암 산재 학교급식 조리사, 법원 "지자체가 1인당 1천만원 배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무 영향 — 학교 급식실 등 조리 환경에서 유증기·미세먼지 노출 관리가 부실했던 사업장(지자체·교육청 포함)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다. 환기설비 점검·건강검진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가 1천만원씩 배상"」(2026-09-08)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15개월 만에 증가, 청년 고용은 4년째 감소

반도체·조선·식품업 호황에 힘입어 8월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0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8천명(1.8%) 늘었다. 다만 건설업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 고용시장 진입 어려움은 계속됐다.

출처: 한겨레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15개월 만에 증가…29살 이하 청년 고용 4년째 감소」(2026-09-08) 링크

노사 교섭 곳곳에서 진행형 — 삼성바이오·부산교통공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15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추가 교섭을 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선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사, 추가 교섭하기로…15일 2차 조정」(2026-09-08) 링크 · 연합뉴스 「부산교통공사 노사 단체교섭 결렬…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2026-09-08)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포스코와 협력·물류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포항 전기강판 3ZRM 라인과 광양 산세공장의 조업 상황을 확인하고, 조업중단 시 하청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둔다.
•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는 사업장은 기존 성과급 협약 체결일을 확인한다. 2026년 9월 3일 이전 체결분은 소급 무효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교섭분과 구분해 대응한다.
• 공공기관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급업체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 건을 뽑아, 9월 9일 시행지침 기준에 맞춰 갱신이 필요한지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파업은 언제, 어디서 시작됐나요?

2026년 9월 9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전기강판 3ZRM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에서 48시간 부분파업이 시작됐다.

Q. 포스코가 파업하는 게 처음인가요?

맞다. 1968년 회사 설립 이후 58년 만에 벌어진 첫 실제 파업이다.

Q. 새 노동쟁의 지침으로 성과급 요구가 다 불법이 되나요?

아니다. 신규 교섭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2026년 9월 3일 이전 체결된 기존 협약은 소급 무효가 아니다.

Q.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됐다. 하도급(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약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Q. 청년고용정책 대상 연령은 언제부터 34세로 바뀌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하위 시행령 기준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