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셀 판결이 가른 대표 책임, CSO 선임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CSO 선임만으로는 대표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절차 마련·실시·경영책임자 보고가 갖춰지면 이행으로 인정된다. 하급심 무죄 사건과 대법원 판결을 나란히 놓고 결과가 갈린 조건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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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법리로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하급심 유죄·무죄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CSO 선임만으로는 대표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절차 마련·실시·경영책임자 보고가 갖춰지면 이행으로 인정된다. 하급심 무죄 사건과 대법원 판결을 나란히 놓고 결과가 갈린 조건을 비교한다.
외국국가 재판권 면제와 집행 면제, 판례 5건 대조
주한 외국공관에서 해고된 한국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공관이 따르지 않으면 복직도 이행강제금 징수도 사실상 멈춘다. 우리 법원은 1998년부터 외국의 고용 행위에 재판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재판을 받는 단계와 그 나라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단계는 서로 다른 면제 기준을 거친다. 이긴 판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그 둘째 단계에 있다.
노조법 38조 보안작업, 1심은 완성품 보존만 인정했고 항고심은 진행 중인 배치까지 넣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2026년 10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보안작업 공정을 1심 3개에서 9개로 넓혔다. 1심은 완성된 물질의 보존 작업만, 항고심은 배양부터 이어지는 진행 중 배치까지 보안작업으로 봤다.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미리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다.
희망퇴직과 사직 강요를 가른 판례 2건과 노동위 판정 4건 대조
희망퇴직 신청서에 서명했어도 회사가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은 희망퇴직(명예퇴직) 신청을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계약을 맺자는 제안)'으로 보고,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회사가 대상자로 확정한 뒤에는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원청 사용자성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교섭의제'마다 갈렸다. 중노위 재심과 서울지노위 판정을 나란히 놓고 결과를 가른 조건을 정리했다
한화오션이 급식·통근버스 하청노동자와 교섭하게 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후 시설·설비 개선 의제에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10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026년 확정공고 시정 판정 4건을 대조하면 원청 사용자성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교섭의제별로 판단됐다.
하나·국민은행 사례로 본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결론이 나기도 전에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일이 흔할까. 2026년 9월 30일, 하나은행·국민은행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이 바로 그렇게 했다. 답은 '싸움이 끝나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어져서'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교섭 의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천 창고 공사현장 사망사고, 경영책임자는 누구였나
경기 이천 창고시설 신축 공사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고소작업대 협착으로 숨졌지만, 법원은 도급업체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보건 업무 전결권을 실제로 가진 CSO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유사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4건을 더 대조해 경영책임자 특정과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갈린 조건을 정리했다.
비실명으로 제보했는데 신원이 드러나 고소당한 사건, 법이 왜 못 막았나
쿠팡 취업제한 명단(블랙리스트)을 비실명으로 제보한 김준호씨는 신원이 노출돼 고소당하고 압수수색까지 겪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형사고소는 '불이익조치'로 명시돼 있지 않아 추정 규정을 쓸 수 없다는 공백이 있다. 노동위·법원 판정 4건을 대조해 불이익조치 인정 여부가 갈린 조건을 정리했다.
대법원 2025두32673으로 본 재고용 기대권 — 전체 재고용률이 아니라 신청자 기준이 갈랐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정년을 맞은 기사 2명이 재고용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이건 부당해고일까 아니면 그냥 계약이 자연 종료된 것일까. 답은 회사가 과거에 정년퇴직자를 얼마나 재고용해왔는지, 그 재고용을 '전체 정년퇴직자 대비'로 볼지 '재고용을 실제로 신청한 사람 대비'로 볼지에서 갈렸다. 대법원 2025두32673 판결(2026년 8월 12일 선고, 파기환송)이 이 계산법을 바꿔놨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 이후 나온 판단을 개정 전 철도파업 판결 3건과 대조
안전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안전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어서 징계할 수 없고,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겨냥한 파업이라도 임금협상 등 근로조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정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2026년 9월 잇따라 소개됐다.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뒤 나온 이후 나온 판결 흐름이다. 다만 아직 1심이고, 정부 지침과 결이 다른 대목도 있다.
소장·이사는 금고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0억 — 2024노2513과 2022고단1429 대조
중대재해 양형기준안은 사망 사고에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지만, 그 숫자가 곧 선고 형량은 아니다. 실제 판결에서 형을 가른 것은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 피고인 개인의 형사 전력, 같은 사업장의 재해 반복, 현장 통제 기록 같은 조건이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판결은 같은 사고에서 조선소장·이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0억 원으로 갈린 사례다.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하는 재심신청, 하루만 늦어도 각하되는 이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딱 10일이다.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사건이 끝난다. 실체 판단 이전에 절차의 문턱에서 걸리는 사건이 노동위원회 재심 단계에서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정신질환·뇌심혈관질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건 대조
산업재해 신청서가 반려되는 비율이 5년째 오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기타사업 5개 업종의 평균 산재 불승인율은 2021년 9.2%에서 2022년 9.7%, 2023년 10.8%, 2024년 12.2%, 2025년 14.4%로 매년 상승했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와 판정례로 보는 근로자성·사용자성·인과관계
공공기관 자회사가 입찰에서 특정 노동조합 소속 차량을 걸러냈다면 부당노동행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립 여부는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갈린다. 배제당한 화물차주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발주처가 그 화물차주에 대해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다. 이 글은 우리 판정례 DB에서 이 문턱을 다룬 사건들을 대조해, 어디서 결과가 갈리는지 정리한다.
형사처벌과 임금 회수는 별개다 — 체당금·최우선변제 판례로 보는 회수 조건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의 임금체불 징역 10년 구형 소식과 별개로, 실제 판례를 보면 형사처벌 수위와 근로자의 임금 회수 여부는 전혀 다른 절차와 요건에 좌우된다. 체당금·최우선변제·처벌불원 합의가 각각 어떻게 결과를 가르는지 실제 판결로 비교했다.
소정근로시간 176시간 vs 230시간 — 대법원 판결로 갈린 두 사건 비교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다니는 이유는 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가장 큰 논쟁거리 하나를 판정에서 빼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26년 9월 16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운전직 시급 3.2% 인상, 정비직 총액 3.2% 인상에 합의했다. 이날 새벽 4시로 예고됐던 파업은 철회됐다.
위탁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앱이 시킨 대로 일했는지가 갈랐다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7월 3일 선고한 판결(2024나2037832)에서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앱의 알고리즘 배차·실시간 관리·복장·근무형태 통제가 결정적 근거였다. 유사 사건 5건을 비교해 근로자성이 갈린 조건을 표로 정리했다.
18년 통신설비 기사가 도급팀으로 바뀌었지만, 대법원은 실질을 봤다 — 근로자성 인정·불인정 판례 비교
18년째 통신설비를 깔던 기사가 어느 날 회사로부터 "작업차를 직접 사서 도급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급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2026년 9월, 대법원은 이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형식은 도급이었지만 실질은 고용이었다는 뜻이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누가 일을 실제로 통제하고, 누가 손익을 떠안았는가"였다.
진폐노동자 2명, 20년 뒤 장해등급 확정으로 위로금 승소 — 하급심 3건과 비교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던 진폐노동자도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면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6년 9월 2일 나왔다. 문언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패소했던 하급심 사례들과, 진폐 특수성을 반영해 뒤집힌 대법원 판단 3건을 비교해 승패 갈린 논리를 짚었다.
근로시간면제자 낮은 평가·보직발령,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본 이유
노조 지회장의 인사고과를 낮게 매기고 팀장으로 발령하면 부당노동행위일까. 답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맞다면 그렇다"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5월 15일,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에게 낮은 인사평가와 보직 발령을 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회사는 항소했고, 2026년 9월 12일 기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면파업은 못 받고 부분파업은 받는다 — 갈림길은 '개근'
한 주 5일 중 3일을 파업에 참가하고 나머지 2일은 정상 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 주 내내 파업에 참가했다면 그 주에 낀 유급휴일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 같은 '파업'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파업이 그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덮었는지, 일부만 덮었는지에 있다.
확정판결이 나와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 인사발령에서 갈린 노동위 판정 비교
대법원에 선 지 4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소송이 있다면,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26년 9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김무중씨 등 64명은 2022년, 오우람씨 등 3명은 2024년에 상고했지만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재판이 늦어지는 사이 일부 노동자는 이미 회사를 떠났다.
설치 목적과 노사협의 절차가 승패를 가른다 — 개인정보위·인권위·중노위·법원 판단 비교
사무실 CCTV로 근무공간과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하는 것이 합법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법원의 실제 판단을 비교했다. 노사협의회 협의 여부와 촬영 목적의 특정성이 결과를 갈랐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대리수령 무효 판례— 대법원 2025다209645
월급 통장이 압류당해서, 혹은 계좌를 새로 만들기 번거로워서 팀장이나 동료 계좌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그 사람에게 돈을 보냈어도 근로자 본인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있어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엄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