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 보장에 포함된다법무811-287911978-12-30
- 행정해석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법무811-194901978-09-07
- 행정해석1년 이상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68541978-04-04
- 행정해석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법무811-20011977-02-02
- 행정해석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해고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법무811-114271976-07-01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5.15-78901976-05-07
- 행정해석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법무811-35001976-03-04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근지1455-8101971-01-26
- 행정해석경리부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근기1455-8101971-01-26
- 행정해석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근기1455.9-91371970-09-24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15509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법제처기획02102-591970-01-01
- 행정해석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1970-01-01
- 행정해석수산사업 종사자에게도 연·월차휴가가 적용된다근기01254-148341970-01-01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근기01254-117011970-01-01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실제수당과 차액이 있을 시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8761970-01-01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치된 유급휴가근기1455-33660197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2년간 요양보상을 실시하고 그후에도 완쾌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시보상을 행할 수 있다근기1455-3206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