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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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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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며 월급 제도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까닭에 주휴일도 소정의 근로일수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산정의 소요 근로시간에 포함됨이 타당하나 사업주가 기히 관례상으로 장기간 월 26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 지급하여오다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킴은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 위반 행위로 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의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라 함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는 통상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