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자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태에 있어서는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