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해고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해고해고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해고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느냐 부당해고에 해당하느냐로 귀착되는 바,

이를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유기적 전체로서의 경영질서라는 관점에서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정당시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행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0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