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부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본인은 모 회사의 11.2 경리부장에 취임했으나 11.27 개별적인 부도수표관계(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2.12 16일만에 구속 해제 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미 11.28자로 해고처리하였는 바 이런 경우 예고도 없는 일방적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경리부장이라는 직책에 관련되어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를 것임.

다만 사용주는 법 제27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6조)의 2의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위 질의의 경우는 법 제29조 제3호(2009.8.22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