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이나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라 할 것이고(1970.5.26, 대법 70다 523ㆍ524) 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다만,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