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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6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임. 사용자2의 업무지시나 교체요구는 도급계약상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일부 도급계약상 허…기각서울2024부해40802025-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ㆍ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ㆍ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962025-0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기각경남2024부해632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을 겪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04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상의 …기각서울2024부해40892025-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2024. 9. 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인정 (구제)경남2024부해642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① 근로자가 2024. 9. 19. 사용자에게 결근을 알린 뒤, 사용자의 전화를 받고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9. 20. …기각경기2024부해40382025-0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나 절차상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2024. 11. 19. 근로자에게 제안한 주간 근무로의 전환에 대하여 근로자가 급여에서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0632025-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들의 휴업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들이 휴업 통보 이후 총괄 매니저를 통하여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영업할 것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기각서울2024부해40702025-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와 복직에 관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2752025-01-1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전자우편으로 사용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노동조합 대표의 유선 설득이 희망퇴직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부당한 압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희망퇴직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할 다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02025-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의 구제신청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호 누락’은 감봉 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뿐 직접적인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승진’은 회사의 승진 종류에 포함되는 '…기각전남2024부해9252025-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2024. 9. 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없는 것으로…기각전북2024부해4042025-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4차례 걸쳐 교육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한…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172025-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기각울산2024부해2832025-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편성표, ② 사업장의 영업시간 등을 종합하면 사업…기각서울2024부해40512025-01-16해고부존재/사직